마을기본법(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시행령연구 관련 검토 의견서 > 문서자료

 마을기본법(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조속한 제정과 빠른 실무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시행령 연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존의 법논의와 비교할때 행정안전부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마을기본법 시행령연구와 관련된 자문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다. 
자문회의에 제출했던 의견서다.
아직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행령도 논의 초기 이지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장에 참석했던 모든 자문위원들이 열의를 모아 함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검토의견서도 함께 공유 한다. 
아직 초기 상태이므로 최종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보다 다양한 현장의 상황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논의를 촉발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서를 공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