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樂특파원] 자본주의가 낳은 양날의 검, 서촌의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재생뉴딜 공식블로그(미러링)

"지난여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궁중족발 사건’을 아시나요?"서울 종로 서촌의 세종 문화음식거리에 위치했던 ‘궁중족발’은 새로운 임대조건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 끝에 지난 6월, 사라졌습니다. 이후, 임대인과의 말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해당 가게의 임차인이 결국 임대인을 찾아가 망치를 휘두르고만 것인데요. 이러한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아래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인 ‘5년’ 이후의 계약이 임차인에게 극단적으로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값 치르고 산 건물로 얼마나 뽕빼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