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희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1 황인홍 더불어민주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3 보건·의료

K05 사회복지·돌봄

K11 농업·농촌·식품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3 보건·의료 CAP 3 2건 ▶

어르신·노약자 복지: 찾아가는 이동 의료 서비스 도입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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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교통·의료 취약지역(오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 이행방법 ○ 찾아가는 행복 건강 버스 구입 및 운영 - 보건의료원 의료진 및 방문간호 전문 인력으로 전담 팀 구성. -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정기적(주 1~2회)으로 순회하며 기초 진료, 만성질환 관리, 물리치료 시행.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임기 2년 차부터 본격 가동) - 2026년 하반기: 이동식 의료 차량 구입 계획 수립 및 국비 신청. - 2027년 상반기: 차량 개조 및 인력 배치 후 순회 진료 개시. □ 재원 조달방안: ○ 지방소멸대응기금(50%)+보건복지부 취약지 의료지원 국비(30%) + 군비 (20%) - 무주군이 매년 확보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보건·복지 계정을 활용하여 의료 차량 및 고가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비는 국·군비 매칭으로 조달

공공의료기관 도립화 추진 (무주군보건의료원 등)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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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무주군보건의료원의 운영 주체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도립화)하여 예산 부담을 줄이고, 만성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군민들에게 상급 병원 수준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 이행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의회와 ‘무주 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구성. - 보건의료원의 도립 종합병원 승격을 위한 조례 개정 및 타당성 용역 추진 - 도립화 전까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시니어 전문의 추가 영입 및 도비 지원 확대 예치 □ 이행기간 ○ 2026년 ~ 2029년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2026년~2027년: 도지사 공약 연계 및 타당성 검토, 국·도비 확보 협의 - 2028년~2029년: 도립화 전환 완료 및 전문 인력 배치 □ 재원 조달방안 ○전북특별자치도 도비(70%) + 국비(보건복지부 공공의료 확충 기금 20%)+ 군비(10%) - 운영권 이전 방식을 취하므로 도립화 완료 후에는 무주군 자체 예산(군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절감됨.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주민복지 밀착화: 공공목욕탕 연장 운영 (21시까지)

K0500 일반 CAP 13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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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농번기 밤늦게 일과가 끝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군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공목욕탕 운영 시간을 야간(21시)까지 전면 연장함. □ 이행방법 ○ 읍·면 단위 공공목욕탕(안성면, 설천면 등 거점 목욕탕 포함) 야간 운영을 위한 조례 규칙 개정. -야간 전담 관리 인력 및 청소 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지역 어르신·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9월 즉시 시행 준비 완료. □이행기간 ○ 2026년 9월 즉시 시행 후 임기 내내 지속 - 2026년 7~8월: 인력 채용 공고, 교대 근무조 편성, 시스템 정비. - 2026년 9월: 전면 시행 및 주민 홍보. □재원 조달방안 ○ 100% 군비 (자체 일반회계 예산) -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및 공공요금)' 만 추가되는 사업이므로, 군청의 소모성 행사 예산을 절감하여 추경예산으로 즉시 반영 가능.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

농업소득 극대화 및 유통 혁신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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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반딧불 사과, 천마, 복숭아 등 무주 대표 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 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농가 평균 소득을 현재보다 20% 이상 향상시킴. □ 이행방법 ○ 시장 가격 폭락 시 생산비를 보전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및 지원금 확대 - 공공 유통센터 고도화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쿠팡,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입점·마케팅 군청 직접 지원. - 고령 농가를 위한 드론 방제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숙소 조기 완공으로 인건비 절감.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연중 상시 시행) - 2026년 하반기: 관련 조례 개정 및 온라인 유통 조직 정비. - 2027년~2030년: 지원금 지급 및 유통 채널 다각화 성과 도출. □ 재원 조달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보조금 + 도비 + 군비(농업안정기금 및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 - 외국인 숙소 등 인프라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충당하고, 소득 보전 예산은 매년 군비 농업 예산에서 최우선 편성.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CAP 2 1건 ▶

여성 권리 확대 및 경제적·사회적 참여 지원

K1401 성평등·여성 CAP 2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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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여성 농업인의 복지 혜택을 넓혀 여성이 살기 좋은 안심 무주를 실현함. □ 이행방법 ○ 무주 여성 종합 지원센터 기능 강화: 맞춤형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및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여성 농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및 문화바우처(행복바우처) 지원 금액 상향. 경력단절 여성 채용 관내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급 및 공공부문 여성 위원 참여 비율 확대. □ 이행기간 ○ 2027년 ~ 2029년 (임기 중반기 집중) - 2027년: 여성 지원 조례 개정 및 바우처 예산 확보. - 2028년~2029년: 취·창업 프로그램 전면 가동 및 복지 혜택 확대 완료. □ 재원 조달방안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국비(40%) + 도비(20%) + 군비(40%) - 정부의 여성 일자리 및 복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부족분은 군비 자체 복지 예산을 효율화하여 마련.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어르신·노약자 복지: 찾아가는 이동 의료 서비스 도입

K03 보건·의료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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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도립화 추진 (무주군보건의료원 등)

K03 보건·의료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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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 극대화 및 유통 혁신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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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밀착화: 공공목욕탕 연장 운영 (21시까지)

K05 사회복지·돌봄 K0500 일반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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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권리 확대 및 경제적·사회적 참여 지원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1 성평등·여성 C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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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4건 · 미매칭 96건 ▶

✅ 매칭된 과제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미매칭 과제 보기 (96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3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3

CAP 4

CAP 13

CA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