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활력 넘치는 산업수도 동구」
K0204 노동권·산업안전
CAP 5 구체성 17
▼
○ 전국 기초지자체 “동구 노동기금” 조성
-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고용 안정망을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동구 노동기금”을 설치
· 조성목표 : 임기 내 단계적 기금 조성 (지자체 출연금 및 민간 협력 기반)
· 주요용도 : 조선업 불황기 실직·무급휴직 노동자 긴급 생계비 융자 지원
하청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노동법률 구제 및 산재 치료비 긴급 지원
○ 거점형 “노동자 지원센터” 고도화 운영
- 파편화되어 있는 노동 지원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노동자 복합 문화·복지 플랫폼”으로 격상
· 원스톱 지원 시스템 : 법률 상담(노무사 상주), 산업안전 교육, 심리 상담 기능을 통합 운영
· 현장 맞춤형 시설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휴게소, 세탁소, 카페 공간을 확충하여 쉴 권리 보장
· 산재 예방 강화 : “동구 산업안전 점검단”을 운영하여 노후 사업장 및위험 현장의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예방 활동 강화
○ 미포국가산단 미포지구 조기 완공 및 스마트화
- 신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미포지구를 조기에 완공하여 동구 경제의 지도 확대
· 적기 준공 및 인프라 구축 : 공정 관리 최우선화를 통해 조기 완공을 이끌어내고,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패키지 마련
· 직주근접 생활권 조성 : 산단 배후 부지에 근로자 전용 기숙사, 어린이집, 체육시설을 포함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하여 출퇴근 피로 없는 환경 마련
○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 사회 상생모델 구축
-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 경제의 동력이 되고, 주민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구형 상생 모델’ 구축
· 외국인 노동자 통합지원단 구성 : 언어 교육, 한국법령 교육, 주거지 관리 등 입국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 지역 주민 상생 거버넌스 : 주민자치위원회, 외국인 대표, 기업체가 참여하는 ‘민·관·사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 갈등을 예방하고 치안 활동을 강화
3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청년 자강(自强) 프로젝트」
K0203 청년·중장년 고용
CAP 5 구체성 15
▼
○ 동구형 “청년보장제” 및 “자강 수당” 도입
- 청년들이 구직 활동과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청년 자강 수당 지원
⇒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응시료, 교육비, 도서 구입비 등 실질적인 구직 비용을 지원하는 “자강 수당” 신설
· 동구 청년 정책 통합 알림 서비스
⇒ 복잡한 정부 · 지자체 정책을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매칭해 주는 전용 앱(APP)을 구축해 “정보 격차” 해소
○ “청년 창업 및 로컬 크리에이터” 집중 육성
- 동구의 유휴 공간을 청년들의 도전 정신으로 채워 골목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 공공 임대 점포 제공
⇒ 구도심 내 빈 점포나 공공 유휴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 제공
·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 동구의 해양 관광, 조선업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컨설팅과 초기 마케팅 비용 지원
○ 청년 주거 안심 및 “청년 맞춤형 공간” 확충
-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문화를 향유할 공간마련
· 청년 주거비 지원
⇒ 전 · 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춤
○ 청년 참여형 “청년 정책 거버넌스” 실질화
- 청년이 직접 예산을 짜고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주권” 강화
· 청년 정책 전담 인력 및 직제 강화
⇒ 구청 내 청년 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갖춘 청년 활동가 채용
·청년 참여 예산제 확대
⇒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예산” 규모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