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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적극 지원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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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장기간 방치로 슬럼화 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을 조속히 개발하여 구도심의 발전 가속화는 물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중구를 건설
□ 이행방법
○ 중구지역은 노후 주거지가 많아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높은 반면, 사업지연과 주민갈등 분담금 증가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련 민원을 줄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 지원 전담반 구성(TF)
- 운영: 매월 정례화
- 역할: 주민간, 주민-조합간 주민·조합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
- 공공의 역할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서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음
□ 이행기간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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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정주여건 개선
K0904 농촌주거·정주여건
CAP 14 구체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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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중구는 역사적 도시지역임에도 태화강, 동천강, 척과천과 입화산, 함월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임
- 도시 확장 측면에서 전체면적의 4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외형 확장에 한계가 있음
□ 이행방법
○ 도시확장 개발 가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를 해제하여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체육시설 등 유치로 정주여건 개선
- 시, 구,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과 협의 해제가능 총량면적(3.7㎢) 해제추진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