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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관련 법령 정비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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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 지방간 기능조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시 정비가 필요한 법령 파악
-그에 따른 법령 개정안 마련 등 정비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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