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지원? 어떤 법일까?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소식(미러링)

오늘의 글 1. 지난 8월 31일 발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읽어보고 2. 어떤 배경에서 이런 법률안이 제안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떤 법을 만드려고 하는거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이 농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광역-기초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한 주민제안과 주민협정, 중앙과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하는 농촌협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 등 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