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차등벌금제 도입합시다 - 오피니언 - 매일경제
2021-09-1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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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자의 교화에 적합한 형벌을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강자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데서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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