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THE칼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포기 정책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구 따복센터) 소식(미러링)

"대통령령의 폐지는 보수정부에서도 유지되었던 정부와 시민사회간 소통협력기구의 해체이자, 20년 전으로 국정운영구조를 퇴행시키는 정책이다.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 류홍번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정책위워장 지난 8월 31일 국무총리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위원회 설립의 근간이 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령안을 공고했다. 이렇게 갈등이 촉발된 대통령령은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폐지가 확정되었다. 지난 2년간 추진되어 온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