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행정은 주민들을 믿지 못할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구 따복센터) 소식(미러링)

이 호 (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원장) ‘행정은 왜 주민들을 믿지 못할까?’ 라는 질문은 다소 도발적이다. 왜냐하면, 민관 협치,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의 각종 주민참여 정책들은 주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니 이런 질문은 행정의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 또는 마을공동체 정책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된 개념이다. 그런데 정책이라 함은 아무래도 그 기획 과정에서는 행정의 주도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의 주민들에 대한 낮은 신뢰는 애초 이 정책들이 제대로 설계되고 실행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