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에 대한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허용기준을 조정하여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의 합리적 보존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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