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장외발매소 복합문화공간화 기준 연구

□ (연구 개요)
○ 장외발매소 정의·특징 제시 및 용산·서초 사례 등 지역별 주요이슈 정리
○ 선행 연구(사감위, 대전시, 농림부, 문체부 주관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 범위(과몰입완화 공간 및 의견수렴 범위 등) 확정

□ (국내·외 장외발매소 운영현황 조사)
○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관련 제반법령 분석
○ 전국 장외발매소(50개소) 관찰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 해외 장외발매소 관찰조사 및 국내 시사점 도출

□ (장외발매소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 이용객·문화프로그램 이용자·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 월간 합동회의 6회(‘16.6.∼11.) 통한 사업자 측 의견 수렴 및 반영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11.30) 통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검토
○ 토론회(12.21) 개최 : 사업자 측, 시민단체 등 방청·질의응답 하에 전문가 자유토론

□ (복합문화공간화 정의 도출 및 유형화)
○ 연구결과 통한 과몰입 완화요소 분석
○ (정의) 베팅고객 과몰입완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공간 구축
○ (복합문화공간화 유형화)
이용객 측면 → 과몰입완화 공간화
지역사회 측면 → 문화제공/지역사회기여 공간화

□ (장외발매소 복합문화공간화 적용방안 제시)
○ (과몰입완화 공간화) 공간제약도* 검토결과에 따라 과몰입완화 시설 제안
* 과몰입완화 시설(당구대, 만화책방 등)의 설치는 예산 및 물리적 공간이 소요되므로,
객관적·물리적 요소인 입장정원 및 사업장전용면적을 활용하여 공간 여유정도를 5등급화
○ (문화제공 공간화) 문화프로그램 실적 분석·분류 및 유의사항 제시
○ (지역사회기여 공간화) 지역사회기여 실적 분석·분류 및 우수사례 제시

□ (정책적 제언)
○ 복합문화공간화 시범 운영 이후 효과 검증
○ 시행기관의 참여와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 위한 정책방안 제시
○ 기타 관련법령 개정방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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