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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건립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고도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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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 이원화(성능/상세) 방안 연구
- 현행 기준 상 성능기준 및 상세기준 분류 대상 분석
- 화재안전기준 이원화에 따른 효과 분석
- 선진외국 화재안전기준 및 국내 타 부처 유사기준 운영실태 분석

○ 『(가칭)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설립 방안 연구
- 센터 설립 관련 예산 및 관련법령 개정 관련 구체적 대안 연구
- 센터 조직설계 및 운영체계 방안 연구
- 선진외국 및 국내 타 부처 유사기관 운영실태 분석
-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前?後 효과분석

○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 상 미비사항 발굴 및 개선안 연구
- 불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한 질의?민원 다수발생 사례 분석
- 현행 규정 상 통일성 저해(상이한 용어?문구 사용 등) 사례 분석
- 관련 법령?기준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 발굴

○ 국가화재안전기준 분류체계 개선 및 신기술 도입방안 연구
- 가압송수장치, 송수관 등 공통장비(기준)에 대한 공통기준 분리방안 연구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소방관련 신기술 도입방안 연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전면 개선 방안 연구
- 지진으로 인한 소방시설 피해사례 수집
-『지진대책법』개정에 따른 ’내진설계 공통기준‘* 적용 방안 연구
* 지역별 설계지진 세기, 내진성능수준 등 시설별 공통적용사항 명시(‘18년까지 적용 의무화)
-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설비 재검토 및 상세기준 개정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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