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 관련 사례집 표준교재 개발[수사실무교재 - 상사법 지식을 요하는 형사사례집 교재개발]

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 관련 사례집 표준교재 개발[수사실무교재 - 상사법 지식을 요하는 형사사례집 교재개발]

○ 형사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사법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바,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에 적합한 ‘상사법 지식을 요하는 형사사례집 표준교재’ 개발이 필요
※ 적정한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서 상법(회사법 포함), 어음수표법 등 상사법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로스쿨 마다 상사법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고, 특히 로스쿨 2, 3학년 과정에서 심화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상사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 방대한 상사법 지식을 모두 교육할 수는 없으므로, 형사사건 처리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사법 지식’만을 압축적으로 집결한 표준교재 개발이 필요함
○ 본 표준교재에, 상사법 지식을 요하는 형사사건을 다수 수록하고, 각 사례해결에 필요한 상사법 지식을 설명함으로써, 신임검사가 상사법 지식의 현실적 필요성을 아는 동시에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사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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