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 관련 사례집 표준교재 개발[수사실무교재 - 회계·조세 지식을 요하는 형사사례집 교재개발]

○ 형사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지식·조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에 적합한 ‘회계·조세 지식을 요하는 형사사례집 표준교재’ 개발이 필요
※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회계마인드와 기본적인 회계·조세지식이 있어야 형사판단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법적 관점 뿐만 아니라 회계·조세 등 경제적 관점에서도 함께 보아야 그 사건이 충실히 이해되고 해결되는 경우가 있음
※ 방대한 회계·조세지식을 모두 교육할 수는 없으므로, 주요한 형사사례를 바탕으로 그러한 사건 처리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회계·조세 지식’만을 압축적으로 집결한 표준교재 개발이 필요함
○ 본 표준교재에, 회계·조세 지식을 요하는 형사사건을 다수 수록하고, 각 사례해결에 필요한 회계·조세 지식을 설명함으로써, 신임검사가 회계·조세 지식의 현실적 필요성을 아는 동시에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사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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