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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연구

본문

1. 사 업 명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연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이 `16. 1. 25. 시행됨에 따라
○ 국민안전처 장관은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분석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자료로 활용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공항, 철도, 항만,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등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4. 사 업 비 : 금삼천삼백만원(₩33,000,000)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조달청)
6. 산출물
○ 중간보고서 20부(p50이상), 최종보고서 40부(p100이상)
○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CD 10세트(용역보고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
7. 과업내용
○ 전국 지역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및 실태분석
- 전국 지역별 종류별 현황 및 유관부처 파악
- 기능별, 지리적 위치 특성에 따른 소방안전 위험요인 분석
-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한 특별관리시설물의 위험성·안전대책 분석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취약요인 및 소방안전대책 발굴
- 국내?외 화재사례 연구를 통한 특별관리 시설물 별 취약요인 발굴
- 특별관리시설물 종류별 효과적인 소방 안전대책 발굴
- 특별관리시설물별 유관기관 협조사항 발굴
○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시행계획 모델안 개발
-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안) 개발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모델(안) 개발

<특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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