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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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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체계 강화 방안
○ 재난유형별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중앙차원의 지원 분야 및 기능 개선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방안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권자, 각종 지자체 지원단 명칭 통일 등
○ 중앙수습지원단 운영요령 표준(안) 제시

2. 지방차원의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중앙-공공기간-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방안》
○ 과거 재난사례 분석 및 해당 지자체 방문조사를 통한 중앙 및 공공기관지원의 수요조사
○ 재난유형별 비상기구 간 협력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분석
○ 지자체 필요 재난현장 지원 사항에 대한 다부처 공동대응 방안
○ 재난현장대응 필수 공공기관과 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 현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각종 지침 개선방안 도출

3. 위기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분석》
○ 국내 위기관리 운영기준(위기경보) 현황 조사 및 분석
- 과거 재난대응과정의 위기관리 운영기준 사례 조사
- 표준매뉴얼에 규정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분석
○ 선진국의 위기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유사 사례 조사
○ 중앙-지자체 위기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수요조사(지자체, 중앙부처)
- 지자체 단위의 위기경보 필요성, 위기경보의 대 국민활용 등

4. 미래 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발전방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유형 재분류
○ 위기관리 유형 분류에 따른 위기관리 운영기준(안) 마련
○ 위기관리 운영기준의 주체 다변화 방안 마련
○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관계 정립
○ 재난대응활동관리(예/경보, 재난사태 선포, 단계 등) 관계 정립
○ 대국민 위기관리 운영기준 사용(수용)의 확대 방안 마련
○ 위기관리 운영 용어 적용 분석
○ 위기관리 운영기준의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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