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검토
2018-06-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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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해외 발생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해외범죄피해자도 구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상호주의 완화로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한 지급 확대 검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안정화 방안
- 벌금 기금전입비율 인상, 구상권 적극 행사, 민간기부금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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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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