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유ㆍ도선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령 체계 개편(전부개정)
- 내?해수면 선박 관련 법령 비교분석을 통한 법률적 균형 있는 기준
- 유?도선 영업형태, 면허와 신고사업, 한정면허제도 등 기준
○ 유?도선 선착장시설 등 표준 관리기준
- 선착장 규모별?형태별 소방 및 안전설비 적용기준
○ 잠수유선 및 수륙양용버스, 위그선, 튜브스터(소형 전기 동력기관) 등 신종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 선령초과 신조 선박에 대한 보조?융자(알선) 등 재정지원 기준
○ 승객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 및 확인절차 기준
○ 사업자?종사자 등 사이버 안전교육 교제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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