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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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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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