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ㅇ 지역문화 정책여건 분석 (재정자주도, 인구규모,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자체 특성에 따른 지역문화정책 여건 진단)

ㅇ 문화자치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ㅇ 문화자치 및 지역문화정책 추진 관련 지자체 및 전문가 인식 조사 (설문조사, 연구포럼 구성 등)

ㅇ 정책 환경 개선방안 및 정책사업(안) 도출
- 법제도 (법 개정, 법률 및 조례의 실효성 담보)
- 재정 (국고보조사업의 개선,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자주재원 확보 등)
- 추진체계 (지역문화진흥기관 육성 및 기능 조정, 문화자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 기타 주요 정책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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