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외국 검찰의 조서작성기법 연구

○ 수사상 피의자조사와 조서작성이 중시되는 이유
-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일 잘 알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사가 중요
- 피의자의 기소여부 결정과 자백을 통한 개선?갱생에도 기여
- 조서작성에 편중되어 자백유도 등이 가져올 위험성 항존

○ 수사환경과 공판과정의 변화에 상응한 조서작성의 필요성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와의 관계
- 과학기술의 진전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진술의 확보

○ 수사과정에서의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제고
- 변호인 측에서 작성과정의 가시화와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례 증가
- 법원도 신빙성을 이유로 조서의 증거능력 부정사례가 늘고 있음
- 증거능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연구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의 수사능력 제고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방법에 관한 교육 부재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조서작성 기법에 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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