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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인신보호법상 수용시설의 인권실태 및 점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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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각종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인신보호 제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인신보호관 신설 등을 포함하는 인신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인신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그 역할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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