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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소식(미러링)

[현장스케치]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_자유주제 컨퍼런스_마을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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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넷
2016-09-09 12:03 2,6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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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글은 자유주제 컨퍼런스 현장의 목소리를 상세히 전달해드리기 위해, 발제자료 및 기록파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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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에서 마을공동체의 역할 -평택 주민협의체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양원모님.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의 관계
구분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목적
주민이 지역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개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의 관계는 목적 자체로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자본이 마을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나중에 이런 마을공동체가 주민협의체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열악한 기반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마을공동체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마을공동체는 조금 더 지역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고자하는 구성원 집단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 공동체 패러다임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 계속되는 양극화현상으로 인해 공공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점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공동체가 뭐냐?’ 했을 때 대부분 농촌공동체가 떠올라서 전형적인 모델로 인식하고 그걸 도시에서도 하려다보니까 특성과 실천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지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다. 성미산 같은 경우는 잘 되었다고 해도 그거를 어디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개방성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 농촌 공동체는 강제적인 종속에 의해서 배타성과 폐쇄성이 강하고 획일적인 공동선에 있다고 보면 최근에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존중하고 있고 복수의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 이렇듯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에 있다고 본다.
 

평택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사례
평택시에서는 7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라는 건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조직이다. 주민협의체의 역할을 크게 6가지로 지역의견수렴, 지역문제(사업) 발굴, 주민역량강화 활동 참여, 주민 의견·갈등 조정, 문제해결방안 모색, 정책 및 모니터링 참여가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재생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교육받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69월 현재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
평택처럼 많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협의체 하나 별로 보려면 한 명이 전담으로 가있어도 힘든데 9개를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하면 거기 사업관리까지 같이 지원해줘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
2015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구성 및 사전 워크숍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하면서 지역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주민워크숍에서는 공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나게 된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을 했다소규모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주민분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저희가 구체화시켜서 주민분들하고 협의하고(아이디어 제시), 지원센터가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 협의하고 피드백을 계속한 후에 결정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
  • 이도향촌 6년차, 전 체험마을/권역사업 사무장 곽동구님.
농촌의 새로운 도전
지금 농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하셔야되는데, 도시재생하시는 분들 등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봉인이 되어있지만 그래도 농촌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농촌 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FTA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농산물은 아무리 물건이 귀해도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생활여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농업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투자가 되고 있다(지역개발 사업). 뉴스에서 농촌에 몇 십억 원 투자해놨더니 무용지물 되고 있다. 왜 농촌에만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느냐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본다. 도시는 일반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없게 대부분의 투자들이 기업이라든지 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언론에서 농촌에 퍼준다는 그런 인식은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현재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농업에 투자하는 사람 없고 저 역시 6년째 농업인이라는 신분으로 속이고 있지마는 아직 농사를 지은 경험은 없다. 다만 공동체 활동을 위한 바탕으로 소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 왜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느냐. WTO 때문에 못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로 가고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역개발사업이 될 수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고 다른 형태의 교육영역 사업들, 경영지원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업들의 특징이 상향식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6차 산업과 같은 산업간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생산만 했던 사람들에게 고객을 직접 만나고 직접 관리하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게 하는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누가 책임이 있냐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 했냐 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이것이 대부분 농촌에 있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왜 했냐고 쉽게 말씀을 하고 있다.
 

누가 감당할 것인가
담당해야하는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사람들도 관성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전후 세대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하면서 항상 몇 명 리더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내려 받고 그 분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았던 상황에서 상향식이라는 내용들이 그렇게 쉽게 전복이 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다. 추진위원들 모아봤자 한두 명의 리더에게서 미리 얘기가 나오고 그 쪽 이야기를 반영하고, 여성리더를 뽑는다고 하지만 여성리더가 필요하고 젊은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구색이 중요하니까 부녀회장 와서 추진위원 자리 마련하고 이런 상황들이 제가 경험한 것이고, 다른 마을에도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상향식이라는 형식들이 쉽게 발전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항상 시설부터 지어놓고 주민 교육시키고 컨설팅을 들어가기 시작한다. 지금은 현장포럼이란 형태로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현장포럼 형태는 역시 어떤 정해져있는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가는 형태이다 싶다. 어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자원 발표하는 것보다, 울면서 할머니 옆에 가서 동아리활동하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것들은 포스트잇 찍어놓고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주민들이, 너희들이 이거 원했지 않느냐 그리고 책임은 너네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대로지지 않느냐하고, 자부담내고 뭐 하고 계속 그분들이 지켜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들이 다시는 같은 사업 안 하려고 한다.
지금 농촌은 리더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자가 필요하다. 그런 연결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다양한 능력들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싹싹하기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체험마을 사무장 월급이 보조로 주기위해서 120을 줬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알아서 하랬지만 120이 거의 상한선처럼 지어져있다. 이런 사람들이 구하기도 힘든데, 많은 능력들이 요구되고 그러면서도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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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주체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제시한 표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도 농촌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 지역개발사업 할 때 혹시라도 역량강화 사업 하시는 분들 좀 다르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도시 시설 투자, 기반시설, 소득사업, 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사람/주체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농촌복지사업에서 경로당이 지어지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나, 집집마다 다 경로당인데. 정작 어린애들 모일 곳이 없고 청년들이 모일 곳이 없다. 마을회관도 어른들이 차지하고. 과거에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이었던 이유는 노인의 비중이 작았기 때문이다. 농촌만큼은 다른 형태의 복지시설이라든지 투자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영국어촌개발 사례, 조현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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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_스카버러 지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영국 어촌마을의 지역개발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스카버러 지역은 철도 개설 이후 휴양지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에서 관광객을 위한 리조트개념이 처음 도입된 곳이다. 2차 세계 대전에 독일공군 폭격을 받아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항공기 시대가 되면서 지역공동체 파괴되고(해외여행). 학생 수 감소, 실업률 증가. 경제적 박탈감 증가. 보건 복지 기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어촌 지역을 다시 한 번 살려보자 해서 주민들이 모여 지역발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town team(지역개발위원회), 주거환경개선, 산업시설 유치, 교통통신시설 개발, 주민 천여명(지역주민들, 전문가 그룹 등)이 모여서 마을 박물관 같은 곳에 모여 마을 자원 찾기 등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기업 조성을 조성하기도 하였는데 한 주에 5파운드(한화 약 만원 정도)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동기 부여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차보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와이파이 프리존 (유럽 전체 최초), 플라워 페스티벌 등을 진행하고, 민간 기업들이 투자 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였다이렇게 잘 디자인된 지역개발이 되면 적극적인 참여, 역동적인 수용적 태도 변화가 오고, 균형 있는 지역 균등 발전이 오고, 민간기업 투자가 증가 된다는 게 이분들의 생각이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리더 중심이 아닌 주민주도의 형태,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위의 다른 마을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질의응답/기타의견
상향식 방법이 좋긴 한데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옛날 새마을 운동 지시하고 따라가는 형식. 시골에서는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꺼내보세요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상향식 운영이 어느 때나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하향식이 더 좋은 지역과,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다양한 의사와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해 마을, 25개의 민박. 새로운 충격이 들어오고, 옆에 잇는 사람을 보고 변하는 것, 교육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함. 교육/정책은 외부 자극이다.

행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소득. 홍성의 어떤 마을은 잘 살아서 외부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곳도 있다. 전형적으로 마을 구조가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마을관광화해야 하고, 모든 농촌을 마을관광하라고 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본다. 이화마을 벽화 지운 게 그런 경우다. 주민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나 필요성이 주민이 원하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옥천 배바우공동체. 지역별로 특징은 있지만 마을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순환경제 네트워크라든가. 제주도 동백마을. 통영 가는개마을처럼 특징을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라고 하면 학자 연구자 교수들이 독일의 것을 가져다 쓰고, 유럽 프로그램 잘 한다, 일본 잘한다 하면서 마을사업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한다. 공동체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서양의 것을 쓰는데 우리의 것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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