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소식(미러링)

[현장스케치] 12/4 국회토론회 <읍면동혁신, 주민자치, 마을자치!>



문재인 정부는 국정전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내걸고,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와 맞물린 보건복지와 행정의 혁신을 아우르는 혁신읍면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이 혁신읍면동 사업을 기반으로 한 마을자치와 주민자치의 확산 방안을 그려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마을활동가, 주민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2 4일 진행된 <읍면동혁신, 주민자치, 마을자치!> 국회토론회 현장, 바로 전해드립니다!

***************현장 영상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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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_박원순 서울시장 <주민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생활민주주의>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를 망라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제 이 광장의 촛불을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와야 하며, 이것이 바로 일상의 민주주의이며 생활의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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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제1_곽현근 대전대학교수 <풀뿌리 민주주의와 읍면동 주민자치>
지방분권지방민주주의(풀뿌리 주민자치)’를 분리하고, 지방권력에 대한 통제기제로써의 지방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주민(공동체)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제도를 연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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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제2_정보연 전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단장 <혁신읍면동의 개념 설계>

혁신읍면동 사업의 핵심모듈 중 하나는 자치. 주민에게 자치능력이 있냐고 묻기 전에, 자치 권한을 부여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혁신읍면동 사업의 핵심은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내리면 기초지자체를 거쳐 읍면동사무소가 하달받고, 결국 주민이 동원되는지금의 사업구조를 자치계획을 통해 뒤집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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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오병철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위원장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일동>

지금까지의 주민참여는 동원이었다. 우리 일동은 이런 동원은 거부하되, 마을을 위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마을총회 때도 동원은 하지 않고 일일이 함께하실 주민들을 찾아 다녔다. 마을사람들은 활동가가 아니다.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뿐이다.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동이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격려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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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_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의 참여와 자발성에 기초한 결정으로 가능하다. 그러려면 이분들이 모이게 하고, 지역 살림살이에 발언권을 확보하게 해줘야 한다. 읍면동으로부터 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읍면동인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렵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해서라도 꼭 살려보려고 한다. 지방분권 만이 대한민국의 살길이고, 국민의 열망이다.




모든 발제를 마치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자체장, 중간지원조직과 관계부처 담당자,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날 토론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님이 좌장을 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토론1_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청 뒤 서노송동에는 생긴지 60년된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용역을 주니 전면 재개발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좋든 좋지 않든 도시의 기억을 고스란히 남기며 재생하자고 했다.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천천히 실행하며 서노송동을 예술가가 살고 축제가 열리는 예술촌으로 만들었다. 아직 진행중인 이 변화에서 가장 큰 동력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미래를 그렸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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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_황석연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장
전국 최초의 직선제 동장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독산4동의 변화를 말씀드리겠다. 도시의 고질적 문제인 쓰레기와 주차문제, 행정이나 기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에는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면 이 비용은 혁신적으로 줄어든다. 주민들이 모이는 공론장을 만들자 주민모임이 만들어지고 학습조직을 만들어진다. 이후 주민들이 설계한 해결방안은 주민이 직접 서울시 예산을 따서 주민이 진행했다. 아름다워진 골목길, 이것이 골목길 민주주의다.

 이번 달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출범하여, 행정적 보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주민들 가운데서 주민자치 동지원관을 선발했고, 행정 역시 동행정 혁신의 동반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 ‘마을정부의 성공을 소망한다.


토론3_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   
도시와 농촌의 사정은 또 다르다. 시장의 자본이 오지 않고 공공의 역량이 닿지 않는 농촌이 도시가 져야 할 부담까지 지고 있다. 농촌의 생존을 해결하지 않고서 지방분권은 어렵다. 덩어리가 큰 시군 자치제 대신 면단위 활성화를 재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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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_구자인 충청남도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첫째, 정부는 정책의 시행에 앞서 도농불평등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공동체 형성에 앞서 지역 정주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상황이 다름을 인식하며, 정부부처 내에서, 또 민관이 함께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협의를 이룬 후에 사업이 실행되어야 한다


토론5_홍일성 한국이·통장연합회중앙회장

마을주민들이 선출한 이·통장은 행정에서 인정하는 마을의 대표다. 갈등관리 교육, 법률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행정의 심부름꾼이 아닌 진정한 조력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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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6_김광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첫째, 마을활동 경험자들의 의회에 진출하여 행정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동을 이끌어가는 동장의 개방형 채용, 혹은 직위공모제가 필요하다. 셋째, 부서간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고과 방법이 필요하다.


토론7_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자치, 협의하는 협치를 위해 필요한 다섯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행정칸막이의 해소. 둘째, 현장 중심. 셋째, 접근권의 개념으로 활성화하는 공론장. 넷째, 예산 편성에의 권한. 다섯째, 주민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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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8_정영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사회안전망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메꿔지지 않는 구멍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될 것이다.


토론9_김철 농림식품부 지역개발과장

과소화, 소멸화를 걱정하는 농촌에서는 소득사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소득개선은 농림부, 복지부의 복지사업, 문화관광부의 문화사업이 다 맞물려있는 농촌이다. 행안부의 혁신읍면동 사업은 각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토론10_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부처간 협업을 할 수 있는 혁신읍면동이라는 플랫폼을 만들며 드는 고민이 많다. 다양한 현장,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재원 마련 방안, 주민자치회와 다른 주민들-의원들과의 소통 방안, 혁신읍면동의 브랜딩, 스마트 기술과의 접목, 교육자치 등 논의해야 할 지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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