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협동조합 관련 대통령령 이하로 관철...

3639886567_EkBGayRO_3cc1a168c901e8d57f081bfaae7dc40849c2af00
12:00am Jan 1
협동조합 관련 대통령령 이하로 관철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모읍니다!

최근 여러 정부부처 회의에 참석하며 느낀 부분은 다시금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행정관료, 법원, 검찰은 폭압적인 이전 정권의 방식에는 쉽사리 길들여지지만 합리적인 정책 시스템안에 대해서는 “존버”입니다. 더욱이 현재의 여야구도상 2020년 총선 전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서 관계법령들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일성 가면” 사태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은 색깔논쟁을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협동조합하면 협동농장,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수준이고.... 문제는 그게 아직까지도 먹힌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70대 이상분들이 많은데다 그들만의 카톡방의 가짜뉴스를 통해 고립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사회적경제 논의가 적극적인 부처인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자칫 “저임금 노동자 구제를 위한 광범위한 뉴딜사업”으로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이란 구도에 대해 사회적경제인들이 우려를 많이 표시했지만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만으로 갇힐 수 없는 삶과 철학의 원리라는 등의 추상적인 반대논거였습니다. 다시금 생각해보면 어떠한 일자리이냐란 질문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구제를 위한 광범위한 뉴딜사업으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역시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싶은지, 어느 영역에서의 일자리인지에 대해 논의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업률 채우기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지표 성과를 위한 논리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기재부사회적경제과가 예산편성이나 법안 통과 외에는 관심이 없는데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재편될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업의 연장선에서 현재의 정책 논의를 바라보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고서 다시금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역간 싸움이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러한 정부 칸막이를 반복하는 민간 칸막이, 자기 영역 자원 챙기기 싸움이 현재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합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관에서 작동되는 칸막이가 민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통합을 얘기했지만, 정작 구획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현재는 지원체계및신규사업, 인재양성, 사회적금융, 경영지원 등 지원의 영역에 따라서 논의되며 뭔가 MECE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한대로 부처간의 역학관계가 다시 작용되며 고용노동부 중심의 광범위한 뉴딜사업 논의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육부가 한 파트를 담당해야할 인재양성 파트를 교육부는 담당자도 없이 고용노동부가 주도해서 짜고 있다는데서 한말 다했죠.

그렇다고 비판만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금 민간의 논의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뉴딜사업을 제외한 사회적경제 영역은 없는 것인가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 견해로는 1) 지역주민공동체 및 자치 활성화(협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2) 공정거래확립(생협의 농업인-소비자 직거래, 프리랜서협동조합, 프랜차이징 모델), 3) 새로운 공공서비스 가치창출(트러블러스맵과 같은 공정여행, 의료생협의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중심 보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사회적경제영역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적극저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합니다. 되려 사회혁신 쪽을 중심으로 이 부분이 더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보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자칫 2020년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1년은 어영부영 지나갔고 3년을 또 그냥 보내고 나면 법안이 통과된다 한들 이제 레임덕입니다. 결국 이번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사회적경제 아무런 진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없는건 아닙니다. 꼼꼼하게 대통령령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령하며 법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저는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전문가 포럼>에 포함되어 6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매월 분야별 모임이 예정되어 있고 기재부, 진흥원 관계자 모두 참석합니다. 저를 포함한 민간의 정책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공유하고 해볼 수 있는데까지 귀찮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칫 2020년까지 아무것도 안하거나, 고용노동부 주도의 광범위한 뉴딜 일자리사업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2월달 회의때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하면 기명과 소속을 표기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혹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면 익명으로 부탁하시고, 또 제게 jusuwon@daum.net 010-6449-0797로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중간 중간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 법제정이나 예산 상관없이 지금 당장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 기재부의 타부처 협동조합 담당자 정기적 회의 개최 및 현안 검토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자체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적극적인 곳도 있으나 교육부처럼 담당자가 단순 인가 업무만을 하는 곳도 있음.
* 기재부 주관의 정례적인 민관협의회 개최
-지금처럼 계획을 세울때만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견을 회신할 수 잇도록 함.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광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간의 순환보직
-사회적경제는 지역중심의 새로운 경제모델이기에 정례적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파견되어 지역중심 모델에 대한 이해와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광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앙부처로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음

다음은 다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의 자원과 배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 광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업종별/전략모델별 상담 지정
-동일한 기초설립 상담으로만 활용되지 않고 광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전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처럼 각각 업종별/전략모델별 상담을 특화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러한 추가 과업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추가 배정
* 사회적경제 교안 개발 촉진을 위한 유료 교안 거래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 교육이 기초교육에서만 머무른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이는 심화교육 개발 유인이 안되기 때문임. 지식의 무료 공유만을 요구하지 말고 유료 교안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공공영역에서 우수한 교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

Comments

카테고리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37 명
  • 오늘 방문자 664 명
  • 어제 방문자 755 명
  • 최대 방문자 4,965 명
  • 전체 방문자 781,401 명
  • 전체 회원수 269 명
  • 전체 게시물 2,947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