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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법 등 마을 관련 법령안 비교표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과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기본법(유민봉안,행자부안)과 마을공동체기본법(진선미안)은 같은 법률입니다. 입법과정에서 병합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주 행자부와 두의원실이 만나 상호 협의가 진행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과 별개로 진행중인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법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와 농림부는 상호 법률의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하여 각각 반대하다 최근 협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표를 참고 하시고 국회입법시스템에서 각각의 법률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서 등을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두개 법률 모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통과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향후 진행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분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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