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과 「마을공동체기본법」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구 따복센터) 소식(미러링)

<국내 정책동향> 마을(지역)공동체 관련 입법 논의 본격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지난 2015년 3월 3일 「경기도 따복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상위법인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상기 조례에 근거해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의 범주에서 추진되어온 공동체 정책 및 다양한 사업들에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최근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현황과 관련 법안의 몇 가지 주요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유민봉의원 대표발의, 2016.11.18.),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홍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