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공의 핵심은 시민참여!!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구 따복센터) 소식(미러링)

정책 성공의 핵심은 시민참여!!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 동안 소수의 전문가, 공무원 중심의 정책 활동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소수 그룹에 의한 정책 기획 및 실행은 현재 한계에 봉착해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 주도에 따른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문제, 환경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실제 그 곳에 살고 있는 시민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이 기획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마치 “아마도 이럴거야”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실과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많은 정부 사업들이 사회문제의 실제 원인 해결보다는 대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