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창립선언문 초안(2013.09.14.구자인) >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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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회

[6회전국대회_2013] (가칭)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창립선언문 초안(2013.09.14.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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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창립선언문 초안 작성 의도

초안 작성 및 수정자 : 구자인(2013.09.14)

※ 이 창립선언문 초안은 2013.9.5(목) 수원회의, 2013.911(수) 서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 창립선언문의 기본 의미 설정
  - 협의회의 성격과 위상, 지향점 등에 대한 대외적 선언에 해당한다.
  - 내부 이견이 발생할 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점(기본정신)이 된다.
  - 협의회 발족에 대한 대외적 홍보자료 성격을 가진다.

◯ 선언문 작성의 기본방향
  - 개별단체가 아니라 지원센터의 협의체가 창립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협의회가 전국의 주민 자발적 마을만들기 활동과 지자체 단위 활동 역사의 연장선 상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되, 한편으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창립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 간결 명료한 짧은 문장으로 1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사상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어 선정에 유의한다.

◯ 선언문 내용의 전제사항(확인사항)
  - 정부(행정)에 대한 관계 설정(수위)의 관점 : 민간 자율, 대등한 협력관계 유지
  - 전국네트워크와의 관계 설정 : 독립된 조직이지만 지원 역할 수행
  - 협의회 참가 단체의 지역과 숫자 : 15개 조직을 기본으로 향후 계속 확장
  - 향후 활동에 대한 지향점 : 마을과 주민이 존립 기반임을 명확하게 명시
  - 사업 영역 : 기본 활동에 충실하고 확장 영역은 법인 정관안으로 해결

◯ 선언문의 기본 구성
  1) 시대정신의 확인
  2) 창립의 배경과 과정
  3) 시대적 소명, 역할
  4) 향후 지향점

◯ 의견 수렴 및 확정 일정(제안)
  - 전국 지원센터(회원) 및 네트워크 관계자 모두에게 공람하여 의견 수렴
  - 9월 27일(목) 창립총회 직전에 모여 문장까지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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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창립선언문 (초안)

지금 세상은 세계화를 말하며 지역과 주민 삶의 모든 영역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로 편입시키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마하트마 간디 선생의 오랜 가르침과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관점을 따르려 한다. 또 “뿌리 깊은 나무가 꽃 좋고 열매 많다”는 용비어천가 2장의 발상이 지역 발전의 출발점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지역에 밀착하여 마을 주민들과 오랫동안 실천해왔다.

이런 마음이 모여 들불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 활동이 늘어왔다. 또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자치단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를 만들어 매월 대화모임을 열고 전국대회도 매년 개최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성과를 축적하면서 동시에 시행착오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정책도 많아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현장에서 본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튼튼한 풀뿌리 상호연대의 전국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역 위에 군림하는 또하나의 중앙조직이 아니라 작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회를 창립하려는 것이다. 또 마을 주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를 창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협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임을 인식한다.

하나, 전국의 마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직면한 조사 및 연구, 인재 양성, 교육방법론 개선 등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만나 마을만들기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하고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하나, 전국의 마을 리더와 활동가,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우리는 앞으로 지방의제21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주민자치, 평생학습, 자활 등 모든 민간 그룹들과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풀뿌리 마을과 사람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연대를 복원하고 지역 단위로 협동사회경제가 구축되는 대안적인 사회를 꿈꾼다. 우리는 전국의 마을지원센터가 지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풀뿌리 마을이 살아 있고 주민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13년 9월 26일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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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사단법인 마을엔사람 창립 선언문

〇 오래전부터 너른 들판마다, 골짜기마다 마을이 있었다.  마을에 웃음과 울음이 있었고, 어르신들의 기침소리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있었다. 마을마다 이야기가 있었으며, 노래와 춤이 있었다. 이 마을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이다. 이런 마을이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의 혼이 담겨져 있고, 문화가 담겨져 있으며, 삶이 녹아져있는 마을이 점차로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과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암울하게 한다. 

〇 마을은 현재를 지탱해 주는 힘이고, 미래를 여는 동력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희망이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도시 공동체가 살고, 마을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산다.  그러기에 진안은 일찍부터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 왔다.  그리고 이 마을만들기는 진안군을 넘어서 전라북도와 충청도, 경기도, 서울시로 확산되어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제 진안군은 한 발 더 나아가 농촌 최초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세우려 한다.

〇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그리고 사단법인 마을엔사람은 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한 중심축으로 우뚝 서고자 한다.  사단법인 마을엔사람은 마을마다의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마을과 마을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행정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〇  사단법인 마을엔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한다.
하나. 마을 주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교육,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 마을과 마을, 단체, 행정이 서로 협력하는 사업을 찾아내고 지원한다.
하나. 마을만들기 활동을 조사, 분석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하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학습하고 지역 리더를 발굴 육성한다.
하나. 행정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만든다.
하나. 우리의 경험이 널리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전국적, 국제적 모임과 주도적으로 연대한다.

〇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해온 주민 주도 · 상향식의 마을만들기, 내발적 발전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서로의 힘을 계속 합쳐갈 것이다.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며, 진안의 풀뿌리 마을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세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진안에서 한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을 굳게 믿는다.

2012년  8월  27일

사단법인 마을엔사람 설립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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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사단법인 마을 창립선언문(설립취지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복지, 문화, 교육, 일자리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집중되는 서울은 그동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과 무분별한 도시재생, 뉴타운 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기반을 붕괴시켰다. 또 주택과 주거환경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만들어 만성적 주거불안을 야기하였으며, 대다수 서민들은 전월세 문제, 일자리 부족, 높은 사교육비, 불안정한 노후 대책, 자녀 보육의 문제로 인해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등 삶이 각박해져 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급속히 붕괴되었다.

과거 마을 만들기를 주도했던 주체는 행정과 자본이었다. 권력과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획일적으로 물리적 외형을 바꾸기에만 급급했다.

그동안 도시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세세한 마을의 정비 사업에 이르기까지 온통 행정의 몫이자 권한이었고 정작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은 정책입안과 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또한 마을을 만들고 관리하며 가꾸는 일을 국가와, 행정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들만의 몫으로 여겨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은 정작 삶의 터전인 마을을 만들고 가꾸며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하였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호혜적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다.

이제 자치시대를 맞아 ‘마을지향 행정’, ‘ 마을 인지적 관점’으로 주민주도형 자치행정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할 시기인 것이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생활과 일자리가 통합된 경제 공동체, 호혜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마을의 문제와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공동체,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 공동체, 주민에 의해 창작되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반가운 이웃, 함께 사는 마을, 살고 싶은 서울”을 실현하는데 첫 출발로서 사단법인 "마을"을 설립하려 한다. 뜻을 같이 하는 마을 주민들과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가치와 정책과 실현방안을 만들어 내고 마을에서 직접 실천하는 그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

사단법인 마을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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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2년여 준비끝 출범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관련 기사
(한겨레신문, 2005.04.29., 안수찬 기자)”


세계화 저항 대안적 삶들 “한데 묶자” 
좌파의 신자유주의 비판이 허망하게 들릴 때가 있다. 시장근본주의가 인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은 수긍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좀체 진전된 전망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그 전망을 찾는 의미있는 시도로 보인다. 이들은 행복을 위한 저항, 저항을 통한 행복을 말한다. 다가올 어떤 미래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유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곳에서 행복해지자고 말한다.
지난 23일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2년여의 준비를 거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가 조용히 출범했다. 일부러 언론을 비롯한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조직 규약을 만들고 활동방향을 대외에 선포하는 식의 구태를 벗기 위해서다. 황한식 부산대 교수,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최봉익 광주 좋은동네시민대학위원장을 공동대표로 뽑았다. 6명의 운영위원도 선출했다. 이 자리에는 교수, 시민운동가,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 생태공동체, 도시형마을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박승현 운영위원장은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삶의 근거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터’가 행복하지 않으므로, 바로 이 삶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지목한 문제의 주범은 시장근본주의를 축으로 한 세계화다. 시장으로부터 시민사회를 보호해야할 국가조차도 여기에 편승한 공범이다. 따라서 남은 길은 ‘주민자치’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구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마을만들기는 시장근본주의 및 세계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한 공동체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90년대 이후 여러 방식의 ‘대안적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이는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 대안학교, 생태마을 등으로 등장했다.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이런 움직임들이 삶의 공간과 시간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융합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자연친화적인 생협 식품을 구매하지만 주민자치운동에는 별 관심이 없고,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도 생태마을 조성에는 신경쓰지 않는 게, ‘공동체 운동’의 한계였다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경제공동체+자치공동체+문화공동체’의 결합을 꿈꾼다. 그 곳이 도시의 아파트이건 농촌의 외진 마을이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체’를 대안적 형태로 재구성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그 방편이 바로 공동체 운동의 네트워크다. 생태친화적 농촌 마을을 아파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도시 마을과 연계시키고,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경험을 생활협동조합의 경험과 연결시킨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국 곳곳에 생산과 소비의 분배·복지·문화 서비스가 함께 벌어지는 대안적 ‘삶터’로서의 마을을 만들고, 다시 이런 마을을 엮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게 이들의 야심찬 꿈이다.
시장-국가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맞설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이들의 이상에는 아나키즘적 코뮨주의, 근대 정치학의 연방주의, 생태주의적 반자본주의 등이 융합돼 있다. 박승현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풀뿌리 주민자치운동 방식은 기성 권력과 시장에 포섭될 위험이 크다”며 “시장적 세계화에 맞서는 공동체적 세계화라는 분명한 지향을 갖고, 새로운 대안사회의 전망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가중심주의, 시장주의, 단편적·파편적 공동체운동, 계몽적 시민운동 등을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단순한 시민운동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념적 시도이기도 하다. 이들의 실험은 시장을 극복하려는 사회주의적 접근과 국가의 한계를 넘으려는 공동체주의 사이의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시도가 방향타를 잃은 한국사회에 의미 있는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출범까지
마을만들기네트워크는 공동체 운동에 대한 10여년에 걸친 모색의 한 결과다. 한국의 공동체 운동은 ‘민주주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이것이 지역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으로 연결된 것이다.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생태주의 등에 대한 관심이 이런 흐름에 힘을 실었고, 때맞춰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동체 마을 사례도 국내에 소개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개약진’하던 공동체 운동을 아우르는 시도는 옛 크리스찬 아카데미인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한해 내내, 협동조합, 대안교육, 생태공동체, 녹색정치, 주민자치 등 각 분야별로 연쇄 대화모임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분산된 마을운동의 역량을 모아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역공간인 마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하는 과정”(김찬호 연세대 강사)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구체화됐다. 임경수 ㈜이장 대표는 “마을만들기 운동은 정치적으로는 자치운동, 문화적으로는 지역운동, 경제적으로는 순환과 나눔의 공생운동”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여러 학자·주민들은 2004년 두 차례 대화모임을 통해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준비위’를 만들었고, 결국 지난 22일부터 1박2일간 열린 세 번째 대화모임에서 “여러 공동체운동의 ‘중앙’을 자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앙을 약화시키고 지역(마을)을 강화하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지향한다”는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정식 출범시켰다.
  • - 첨부파일 : 가칭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창립선언문 초안20130914_구자인.pdf (178.5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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