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참고자료

[도시재생뉴딜]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특성과 과제

인천발전 연구원에서 2014년에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요약
○ 2013년부터 추진된 선도사업 8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실태를 살펴본
결과,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활동하
거나 사업을 제안한 구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이나 관심이 낮은 편으로 초기단계부터 공공 주도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음.
○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 시설조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
어 예산 집행 한계, 무리한 행정업무 추진, 보상협의 지연 등의 문제점
을 발생시켜 왔음. 또한, 공동체 활성화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추진체
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민・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행정이 심사과정을 거쳐 단계별
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장기사업이 바람직함.
○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보다 중요
하게 인식해야 함.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공동체 기반의 지속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공동이용
시설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이끌어냄으로써 주민 스스로
가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도록 이끌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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